▢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시 처벌규정

구 분	주요내용	법적근거
벌칙규정	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○ 제90조(부정행위 금지 등)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대표회의(구성원을 포함)와 관리사무소장은 공모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-양벌규정	법 제98조
	○ 주택관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주택관리업을 운영한 자 및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○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
	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-양벌규정	법 제99조
	○ 제35조(행위허가 기준 등)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○ 주택관리업자의 영업정지기간 또는 등록말소 후 영업을 한 자 ○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해당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를 수행하게 한 자 ○ 법 제92조제1항 또는 제93조제1항・제3항・제4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 ○ 주택관리업자 및 주택관리사 등록증 등의 대여 등을 한 자 ○ 법 제94조에 따른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
	1천만원 이하의 벌금	법 제100조
	○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관리행위를 한 자 ○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
과태료 규정	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	법 제102조
	○ 법 제38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	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	○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자 ○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○ 법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등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○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 ○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판정받은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한 자 ○ 법 제93조(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)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○ 법 제65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한 자 ○ 법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・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
	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
	○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 한 자 ○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한 자 ○ 법 제11조제3항 및 제19조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,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,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○ 법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게 하지 아니하거나, 열람 청구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○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○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의 결과를 보고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개한 자 ○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○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의 정보에 대한 열람, 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○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○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검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아니한 자 ○ 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○ 법 제31조에 따라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・보관・유지하지 아니한 자 ○ 법 제3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 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○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○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 ○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○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조정등에 대한 답변서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○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조정등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5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응하지 아니한 자 ○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○ 법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 ○ 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배치 내용 및 직인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○ 법 제70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○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자

[별표 9]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00조 관련) 1. 일반기준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. 나.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거나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. 다.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넘을 수 없다. 1) 법 제102조제1항 위반의 경우: 2천만원 2) 법 제102조제2항 위반의 경우: 1천만원 3) 법 제102조제3항 위반의 경우: 500만원 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으며,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.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)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)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2. 개별기준 (단위: 만원)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	법 제102조 제3항제1호	200
나.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	법 제102조 제3항제2호	200	300			500
다. 법 제11조제3항 및 제19조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,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,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02조 제3항제3호
1)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		50
2)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		100
라.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않은 경우	법 제102조 제2항제1호	1,000
마. 법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게 하지 않거나, 열람 청구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	법 제102조 제3항제4호	200	300			500
바.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	법 제102조 제3항제5호	30	60			100
사.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	법 제102조 제2항제2호	700
아.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의 결과를 보고 또는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개한 경우	법 제102조 제3항제6호	300
자. 법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	법 제102조 제2항제3호	500	700	1,000
차.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	법 제102조 제3항제7호	200	300	500
카.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나 증빙서류 등의 정보에 대한 열람, 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응한 경우	법 제102조 제3항제8호	200	300	500
타.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	법 제102조 제3항제9호	200	300	500
파.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검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않은 경우	법 제102조 제3항제10호	200	300		500
하.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경우	법 제102조 제2항제4호	1,000
거. 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	법 제102조 제3항제11호	200
너. 법 제31조에 따라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⋅보관⋅유지하지 않은 경우	법 제102조 제3항제12호	200	300	500
더. 법 제3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	법 제102조 제3항제13호	100	150	150
러.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시장⋅군수⋅구청장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02조 제3항제14호	200	300	500
머.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않고 한 경우	법 제102조 제3항제15호	100	200	300
버.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	법 제102조 제1항	2,000
서.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102조 제3항제16호	500
어.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판정받은 하자를 보수하지 않은 경우	법 제102조 제2항제5호	1,000
저.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조정등에 대한 답변서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	법 제102조 제3항제17호	300	400				500
처.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조정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	법 제102조 제3항제18호	300	400				500
커.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102조 제3항제19호
1)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		50
2)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		100
3)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		150
터. 법 제5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102조 제2항제6호	1,000
퍼. 법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	법 제102조 제3항제22호	300
허. 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배치 내용 및 직인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02조 제3항제23호
1)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		50
2)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		100
고. 법 제65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한 경우	법 제102조 제2항제8호	1,000
노. 법 제66조제3항(이 영 제71조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	법 제102조 제3항제24호	150
도. 법 제70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	법 제102조 제3항제25호	150
로. 법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	법 제102조 제2항제9호	1,000
모.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	법 제102조 제3항제26호	100	200	300
보.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	법 제102조 제2항제7호	500	700	1,000

■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불복방법

❍ 사전통지에 대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(의견제출서 제출)

○ 의견제출서 <별첨 서식 1>

❍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(이의신청서 제출)

○ 이의신청서 <별첨 서식 2>

❍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그 결정 고지가 있는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(즉시항고장 제출), 약식재판의 경우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(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서)

<별첨1, 의견제출서>

의 견 제 출 서
의견제출인	성명
	주소			전화번호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 (전화번호 : )
	의 견	【별지】참조
	기 타
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제1항(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3조제2항)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년 월 일
의견제출인			(서명 또는 인)
		귀하
유 의 사 항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【별지】

의 견 제 출 서

예정된 처분(주택관리사 행정처분)에 관하여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다   음

년   월   일

의견제출인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
귀하

<별첨2,이의신청서>

이 의 신 청 서
이의신청인	성명
	주소	전화번호

년   월   일

이의신청인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
귀하

이 의 신 청 서

이의신청인은   .  .  .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았으나, 이에 불복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.

다   음

년   월   일

이의신청인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
귀하

■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방법

1. 의의

약식명령이란,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, 과료 또는 몰수 등의 재산형을 과하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하며, 약식명령 시에는 추징, 그 밖의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음

2. 방식 및 고지

❍ 방식

지방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며(형사소송규칙 제171조),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, 적용법령, 주형,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함(형사소송법 제451조)

❍ 고지

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함(형사소송법 제452조)

3. 불복

❍ 정식재판 청구

-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(형사소송법 제453조제1항 및 제2항)

-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가 적법한 경우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하고(형사소송법 제455조제3항), 법원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을 선고할 수 없음(형사소송법 제457조의2)

❍ 즉시항고

정식재판 청구 기각 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(형사소송법 제455조제2항)

○ 즉시항고장 <별첨 서식 3>

4. 효력

약식명령은 ①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때, ②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의 결정이 확정된 때, ③ 정식재판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(형사소송법 제457조)

○ 정  식  재  판  청  구  서 <별첨서식 4>

○ 즉시항고장 <별첨 서식 3>

즉시항고장

사    건  20**과***

항 고 인

주소

(전화 : 000-000-0000, 팩스 : 000-000-0000)

위 항고인은 ○○지방법원 20**과*** 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 .  .  . 한 결정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복하므로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(위 결정정본은   .  .  . 송달받았습니다.).

항고이유

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.

첨부서류

1. 항고장 부본                    1부

1. 납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1부

년   월   일

항고인 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
귀중

<별첨4> 정  식  재  판  청  구  서

정  식  재  판  청  구

사    건   20○○고약 ○○○

피 고 인   ○  ○  ○

위 피고인에 대한 ○○ 사건에 관하여 20○○. ○. ○. 벌금 ○○○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는바, 피고인은 동 명령에 불복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.

20○○.   ○.   ○.

위 피고인   ○  ○  ○ (인)

○ ○ 지 방 법 원  귀 중